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계산기
발행 2026-10-10 · SUM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길은 기한이 지나면 닫힙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만 넣으면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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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료상담 신청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니며,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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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는 법정형 범위와 감경 요건을 보여줄 뿐, 실제 처분과 형량은 수치·경위·전력·생계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이 가깝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무료상담 신청 👆두 가지 길, 두 개의 기한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를 본 뒤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기한 계산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감경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인적피해 사고 없음, 측정 불응·도주 없음,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없음 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밖이면 기한 안에 접수해도 감경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요?
청구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과 순서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마감이 가까우면 행정심판 기한부터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처분 효력이 잠시 멈춥니다.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