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무료
월세·병원비·아이 교육비가 큰데 기본 생계비만 인정되면 변제금이 버겁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때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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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 기본 생계비에 주거비 일부가 이미 들어 있어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비. 진단서·영수증 소명 필요
자녀 공교육비 중심. 사교육비는 인정이 어려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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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법원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변제금·청산가치·인가 가능성은 소득 증빙과 재산 자료를 직접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법원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2026년 1인 1,538,543원). 이 금액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 지출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된 만큼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신청하는 항목과 소명 자료
| 항목 | 소명 자료 | 인정 경향 |
|---|---|---|
| 주거비 (월세)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지역 평균 수준까지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 의료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 지속적·필수적인 치료비 위주 |
| 교육비 | 재학증명서, 납부 영수증 | 공교육비 중심, 사교육비는 인정 어려움 |
인정 범위는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신청하면 오히려 보정 명령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실제 지출과 자료가 있는 항목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에 항목과 금액을 적고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합니다.
부모님 생활비도 추가생계비가 되나요?
부모님이 실제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양 사실과 부모님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 중에 월세가 오르면요?
사정 변경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과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