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탈퇴 환급 계산기
발행 2026-10-10 · SUM계산기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탈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무료상담
지역주택조합 탈퇴 무료상담 신청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탈퇴·분담금 반환 가능성은 무료상담으로
30일이 지났다면 조합 규약, 가입 당시 설명 내용, 조합의 모집 신고일에 따라 탈퇴·계약 취소·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입계약서와 규약,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일 청약철회 — 위약금 없이 나오는 길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모집주체는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모집주체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날짜 계산은 첫날을 빼고 세며(민법 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161조).
30일이 지났다면
이때부터는 조합 규약의 탈퇴 조항을 따릅니다. 규약에는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거나, 신규 조합원이 충원된 뒤 환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돈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가입계약서, 조합 규약, 납부 영수증·이체 내역, 홍보물과 상담 녹음·문자를 모아 두세요. 내 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은 계약한 날부터인가요?
법 문언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지정 예치기관에 돈을 넣은 날이 기준입니다.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나요?
제도 시행 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했다면 규약상 탈퇴나 계약 취소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탈퇴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30일 청약철회는 가입비 등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그 이후 규약상 탈퇴는 규약이 정한 공제 항목과 환급 시기를 따르며, 공제가 과도하면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